한미 양국 관세협상이 원점으로 되돌아가면서 협상이 고착상태에 빠졌습니다. <br /> <br />3,500억달러 대미투자펀드를 놓고 한국은 융자와 보증까지 묶어 구성할 계획인데, 미국은 전액 현금으로 조달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<br /> <br />협상의 판이 깨지면 한국은 모든 품목에 대해 대미 관세 25%를 수용해야 하는 상황입니다. <br /> <br />"협정을 수용하거나 관세를 내야 한다" 는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의 발언에, 대통령실은 기존 원칙을 재확인하는 거로 대응했습니다. <br /> <br />합리성이나 공정성을 벗어난 협상을 하진 않을 거라고 대통령실은 못 박았습니다. <br /> <br />통상 및 금융당국에 따르면 3,500억달러는 한국 외환보유액(8월 말 현재 4,163억달러)의 84%에 달하는데, 현실적으로 현금 조달이 불가능한 대목입니다. <br /> <br />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9일 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“(미국의 요구대로라면) 3,500억달러를 외환시장에서 조달해야 하는데 우리나라가 1년에 조달할 수 있는 금액은 200억~300억달러를 넘기 어렵다”며 “사실 이 문제에 와서 상당히 교착 상태에 있다”고 말하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미국은 5,500억달러 펀드를 조성하기로 약속한 일본 사례를 거론하며 한국을 압박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 4일(현지시간) 미국과 MOU에 서명한 일본은 5,500억달러를 전액 현금으로 조달하는 방안에 합의했는데, 펀드가 투자하는 프로젝트 선정권도 미국에 일임했습니다. <br /> <br />투자 이행기간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임기가 끝나는 2029년 1월 19일로 못 박았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5500억달러는 일본 외환보유액 1조3,240억달러의 42%에 그치고, 더욱이 일본 엔화는 기축통화에 해당합니다. <br /> <br />따라서 미국과 사실상 무제한의 통화스왑이 가능해 엔화로 조성한 펀드를 미국이 달러로 교환해 활용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기축통화국이 아닌 한국이 외환보유액의 84%를 미국에 투자할 경우 외환시장 붕괴는 물론 달러화 고갈로 인한 외환위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 관계자는 “우리 입장은 7월 30일 무역합의에 따르자는 것”이라며 “미국은 일본과 같은 합의와 서명을 요구하고 있어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져 있다”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오디오ㅣAI 앵커 <br />제작 | 이미영 <br /> <br /> <br />#지금이뉴스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 <br />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34_20250915163646197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